산불 피해 지원금 필독!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혜택 (2025년 최신)

 

 

 

최근 울산, 경북,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,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니, 산불 피해 지원금 빠르게 신청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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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및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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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 대상 법인

• 산불, 홍수,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% 이상을 상실한 법인
• 재해로 인해 법인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

🔹 재해상실비율 계산 방법

•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
• 장부가 소실된 경우, 세무서 조사 가액 기준 적용
• 토지 가액 제외, 타인 소유 자산 포함 가능
•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적용 가능

 

 2. 법인세 공제 계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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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세액 공제 방법

공제 금액은 미납 법인세 및 해당 연도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, 상실된 자산 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.

 

🔹 세액공제 계산 공식

구분계산식

① 체납된 법인세	미납 법인세 × 재해상실비율
② 해당 연도 법인세	(산출세액 + 가산세 - 공제･감면세액) × 재해상실비율
공제 한도	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

 

3.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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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🔹 신청 방법

✔️ 우편 제출: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 제출
✔️ 온라인 제출 (홈택스 활용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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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홈택스 접속
2. 전체메뉴→ 증명･등록･신청 → 세금관련 신청 → 일반 신청･결과 조회 → 일반 세무서류 신청
3. ‘재해손실’ 검색 후 신청

전체메뉴→ 증명･등록･신청 → 세금관련 신청 → 일반 신청･결과 조회 → 일반 세무서류 신청

 

홈택스 검색창에 '재해손실' 검색 후 신청하기

 

🔹 제출 기한 요약

구분	제출 기한
미납된 법인세 관련 신청	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
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	신고기한까지 (단, 신고기한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)

 4.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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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회사법인 A사의 사례

구분	화재 발생 전 장부가액	상실된 가액	화재 발생 후 장부가액
건물	20억 원	10억 원	10억 원
토지	30억 원	-	30억 원
기계장치	10억 원	6억 원	4억 원
기타 자산	5억 원	5억 원	-
합계	65억 원	21억 원	44억 원

🔹 재해상실비율 계산

• 상실된 가액: 21억 원
• 총 사업용 자산: 65억 원
• 재해상실비율: (21억 원 ÷ 65억 원) × 100 = 60
•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 결과

구분	공제 금액
체납 법인세 공제	3억 원 × 60% = 1.8억 원
신고하지 못한 법인세 공제	2억 원 × 60% = 1.2억 원
해당 연도 법인세 공제	(1억 원 - 0.5억 원) × 60% = 0.3억 원
최종 공제 금액	3.3억 원 (2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 가능)

 

 

 5. 국세청 세정지원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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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금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
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 세액공제 혜택! 놓치지 말고, 신청 기한 내에 꼭 접수하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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